[헤럴드경제=신대원ㆍ양영경 기자] 정부는 지난 5월 경기도 오산 미군공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한ㆍ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사고 직후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핫라인을 구축하고 비상협업체제를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통합협의체’로서의 합동실무단을 11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동실무단, 사실관계 파악부터=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합동실무단은 그 첫 임무로 7월 중 사고가 발생한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방문해 기술적인 공동조사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실무단은 또 주한미군의 훈련과 관련, 한ㆍ미군 당국간 정부 공유 강화방안을 모색하며 협의ㆍ협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SOFA 운영과 절차 등 개선ㆍ보완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합동실무단이 맡게 될 역할이다. 합동실무단이 파악한 사항들은 건의ㆍ권고안의 형태로 SOFA 합동위에 보고된다.

SOFA 합동위는 1967년 SOFA 체결 이래 한ㆍ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SOFA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운영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정부 당국자는 “합동위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합동실무단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달 15일에 예정된 제195차 합동위 때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를 의제로 설정하고 합동실무단의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소장급 단장으로 효과적 협의=합동실무단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 부장이 각각 단장을 맡는다. 통상 SOFA 합동위 산하 한ㆍ미 양측의 협의 채널은 관계부처의 과장급ㆍ주한미군의 대령급이다. 그러나 이번 합동실무단은 한국 측에서는 국장급, 미국 측에서는 소장급이 참석해 보다 효과적인 협의ㆍ협조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생물 물질 반입과 관련해 사전 통보ㆍ통관ㆍ반입 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관계된 정부 부처와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한ㆍ미 양측에서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하게 된다.

민간에서도 법률분야 전문가 1명, 미생물 분야 전문가 1명이 합동실무단에 참여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협의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들의 활동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실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이 나올 때까지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합동실무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한 SOFA 규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 없고 조사 결과가 나온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동실무단의 활동이 끝나고 건의ㆍ권고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 개정이 적절한지, 시일은 얼마나 소요되는 지 등을 고려해 이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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