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상수 기자]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간다.

여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추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메르스와 가뭄대책 외의 것엔 지원할 수 없다는 태세다. 양측이 입장차가 워낙 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오는 20일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13일 7개 상임위원회를 가동,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등을 심사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한 추경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당부한 대로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큰 규모의 추경 재원이 풀려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서민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규모를 최대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6조2000억원만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추경안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세입결손이 발생한 건 정부의 ‘장밋빛 경제 전망’과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잘못을 메우려고 빚을 내는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다만, 정부가 세입결손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수확보 대책을 제시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추경안에 도로ㆍ철도ㆍ건설 등 메르스나 가뭄 대책과 무관한 사업을 포함시킨 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끼워넣기’가 아닌지 보고 있다.

세출 추경 중 도로사업 18개와 철도사업 15개에 배정된 1조1878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 메르스 관련 민생 지원 일자리 확대, 지자체의 메르스 대책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 추경안을 실질적인 메르스ㆍ가뭄 추경으로 바꾸려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요청한 오는 20일까지 추경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실질적으로 추경을 통해 시급한 메르스 피해를 지원하려면 여름휴가 전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7월 안에는 마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경 심의를 최대한 서둘러 마치고 16~17일 예결위의 추경심사 회의와 20~21일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23일 또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하자는 예결위 여야 간사의 합의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방부의 경기도 파주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이 추진된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정책소위 회의에서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에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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