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환심사려 무책임한 空約…능력밖 복지지출 나라곳간 바닥

그리스 사태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의 남발이 어떤 비극이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그리스의 불행은 1981년 취임한 사회당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 정권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내줄 것’이라고 공표하더니 지출을 최대한 늘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평균임금도 최저임금도 상한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함부로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노동법도 개정했다. 대학을 가지 못한 고교 졸업생은 국비로 해외 유학까지 지원해 주었다. 우파든 좌파든 집권을 위해 세제, 연금, 노동 개혁은 뒷전에 미뤄두고 유권자 환심을 사는 데 공짜 공약을 남발했다.

그 결과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 가운데 가장 후한 연금 제도를 완비했다. 국가총생산(GDP)이 독일의 10분의 1에 못 미쳤지만 GDP 대비 연금 지출은 독일(12%대)보다 높은 17.5%이다. 연금 수령액은 은퇴 직전 소득의 95%으로 채권국가인 독일(42%)와 프랑스(50%)보다 훨씬 높다. 결국, 퍼주기식 복지에 맛 들린 그리스 국민들을 국가의 미래와 비전 앞으로 모아 세우기엔 이미 때 늦고 말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복지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오는 2060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6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45년 이후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지금의 그리스상황과 비슷하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들어 1100조원을 넘어섰다.

그리스 사태가 빚으로 복지를 지탱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국가재정 건전성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우리도 남의 일 보듯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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