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복합점포 입점·거래소 지배구조 개선·인터넷 전문銀 설립 등 곳곳 삐걱…일부선 편가르기 논란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각종 금융개혁안이 곳곳에서 걸림돌을 만나 표류하고 있다. 임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야심차게 준비해 온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혁방안,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등 각종 개혁안이 시장은 물론 국회의 반발에 부닥쳐 표류하고 있는 것. 게다가 개혁 추진 과정에서 금융지주 계열과 전업사간 편가르기 논란도 나오고 있어 임 위원장의 개혁안이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 3일 올해 8월부터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킨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2년 유예’라는 제한을 뒀다. 전업 보험사의 반발을 고려해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에서 ‘2년 시한, 금융지주회사별 3개 점포’로 제한해 시범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년 시한을 둔 것은 사실상 당초 모든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상담하고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부터 바로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당초 전면 시행에서 2년 유예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보험 전업사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방카슈랑스 룰의 유명무실화 ▶전국 40만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채널 붕괴 및 대량실업 유발 ▶은행의 ‘꺽기’ 관행의 확산 가능성 ▶불완전판매율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금융위에 계획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혁안도 제동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조만간 국회 등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 기능의 분리와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금융위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법제도 변경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뿐이 없고, 국회에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우선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떼어내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장의 반발에 부닥쳐 거래소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하지만 이마저 시장과 야당의 반발에 부닥쳐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고 말했다.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 3일 낸 보고서에서 “이번 거래소 개편안의 방점이 상장건수 늘리기에 맞춰진 것은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적으로 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투자위험의 부담을 최종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까지 늘리겠다는 금융위의 방침도 야당의 반발에 부닥쳐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금융위가 야심차게 내놓은 각종 개혁안들이 사실상 국회 차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

이와 함께 각종 개혁안이 금융지주 계열과 전업사간 편가르기 논란을 낳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은 물론 연계대출 서비스 강화 등 일부 개혁안의 경우 금융지주 계열과 전업사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가 은행 창구 직원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창구에서 직접 지주 소속 저축은행과 캐피탈 사에 대한 연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한 비 지주계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 업계가 지역별로 나뉜 영업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묶인 상황에서 금융지주를 등에 업은 일부 저축은행은 전국에 분포된 은행 지점을 통해 무제한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같은 업권에 대해 차별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모두 차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일시적으로 받는 우량고객을 모두 금융지주 저축은행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태나 다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석희ㆍ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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