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은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시장조성물량을 활용해 국채 발행규모를 112조3000억원에서 110조3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국채 증가분은 매달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발행하고,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 3년 또는 5년물 등 단기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행 규모가 당초보다 커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추경 편성에 들어갈 재원 중 국채발행이 9조6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국고채 발행규모가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상환되는 시장조성물량 4조6000억원 중 2조원을 추경 용도로 전환해 총 발행량을 110조3000억원으로 축소한다. 또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남은 시장조성물량 2조6000억원도 탄력적으로 조정, 활용할 계획이다.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8월부터 5개월간 매달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분산, 발행한다. 이 중 7000억원 가량의 물량을 이달부터 선제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중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3년ㆍ5년물 등 단기물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단 3년ㆍ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ㆍ30년물 5~15% 등의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국고채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비경쟁 인수한도는 PD가 경쟁입찰 시행 후 국고채를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앞으로 1~5위 우수 PD는 현행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인수 물량이 늘어나고, 6~10위 PD도 5%포인트 추가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국고채 인수를 유도하기 위해 PD 인수 실적 평가 시 단기물 성격인 3년ㆍ5년ㆍ10년물 인수 비중을 확대한다. 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PD가 국고채의 매도ㆍ매수 호가를 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 조성 시간도 현행 오후 1시~3시에서 오후 1시10분~3시로 조정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고채 수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어서 시장에서 추경 물량을 소화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