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16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5-07-13 14:05:53

헤럴드경제 검색 선호 매체 추가

- 복사완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역살이 중인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16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선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in1@heraldcorp.com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이 시각 주요기사

IT·과학

“90일간 강제로 ‘농약’ 먹인다” 무려 1만마리 희생…알고 보니, 헛된 죽음이었다? [지구, 뭐래?]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인간을 위해 희생된 줄 알았는데” 생후 4~6개월. 아직 채 어른이 되지 못한 개들이 실험자들의 품에 안겨 있다. 언뜻 보면, 약을 먹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바로 살충제, 제초제 등 농약을 강제 주입하는 모습. 제품이 출시되기 전, 농약 성분이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검증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농약을 먹이는 기간

많이 본 기사

사회

“KBS 출연중 유명배우,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유족 청원에 갑론을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4년 발생한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누나가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KBS의 조치를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전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던 중 창밖으로 추락한 사건이다. 당시 A 씨는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다. 청원자는 자신을 A 씨의 어머니라고 밝히며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며 “딸을 빼앗아 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자는 특히 “가해자의 누나는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

국제

트럼프, 요르단 美기지 공격한 이란에 “강하게 때릴 것” 보복 예고[1일1트]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직접 무력공방에 나선 가운데 추가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크게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의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며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1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발 역시 주요 목표물을 향하지 않아 그대로 지나가도록 뒀다고 잉스트 기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의 선제 공격에서 시작됐다. 미군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라라크섬을 공습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기뢰 부설용

사회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쿠팡 일용직으로 생계유지…“군인 명예 지켜달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파면 처분을 받고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이 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오직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복무했으나 장성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잃고 쿠팡 물류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서 “평생을 조국에 바친 한 군인이 씻을 수 없는 멍에에서 벗어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오직 6개월간 지속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군인 본연의 사명감 하나로 상급 부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실시했고, 작전의 보안과 성공을 위해 군사학적 원칙에 따라 결단했던 행정적 조치들이 모두 유죄로 단죄된 현실 앞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