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박근혜 정부 3년차 들어 총 22조원의 재정보강이 이뤄진다. 정부출범 첫해인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두번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경은 주요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됐다. 2007년과 2010~2012년, 2014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추경을 편성했다. 10조원 이상 대규모 추경은 지금까지 3번뿐이다. 1998년에 두차례는 외환위기,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이었다.

2013년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것이었고 이번엔 메르스다. 현 정부 들어 10조원대 대규모 추경이 2번째다.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하향 조정했고 5조3000억원의 세출확대와 12조원의 세입결손 보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규모 추경에는 대가가 따른다. 2013년 추경에서는 17조3000억원 중 15조8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추경으로 재정수지는 본예산대비 1.5%포인트 악화됐다. 국가 채무는 1.9% 증가했다. 세수가 줄어 들면서 최근 추경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경기 부양에 쓰이는 추경 뿐아니라 세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 때문이다. 2009년 11조2000억원, 2013년 12조원이 세입경정이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살림이 커지면 적자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절대액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관리하고 있고, 추경 이후 37.5%가 될 것으로 추정하는 이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페이고(Pay-go) 제도(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것)를 도입해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국가보조금 사업을 정비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