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임금피크제 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금년 4월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며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적게는 8만8000개부터 많게는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독일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199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를 핵심으로 한 하르츠 개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오늘의 제2의 경제부흥기를 만들었다”며 “우리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높이는 핵심 개혁과제이며 나아가 미래세대의 청년들에게 보다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 희망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임금피크제가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면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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