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메르스 극복 임시특별법 제정돼야”

입력 2015-06-19 09:11:34

-19일 새정치 서울시당-서울시 정책협의회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메르스 극복을 위한 임시특별법이라도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일 밤 긴급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사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던 박 시장이 약 보름 만에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서울시당과 서울시의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메르스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음식점, 대중교통, 공연장 등의 매출이 1/3까지 줄어드는 현상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도 중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을 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관련 새정치민주엽합-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박 시장은 이어 “자발적 휴업을 결정한 의원 및 영세 가게에 보상을 하려고 하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라며 국회에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감염전문병원 설치 및 지자체별 역학조사관 규모를 늘리는 공공의료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주문도 있었다. 박 시장은 “감염병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병원 한 곳이 없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에 몇군데 감염전문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역학조사관이 딱 한명인데 이마저도 중앙에 파견이 된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역학조사관 한 명 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의로 법과 관계 없이 역학조사관 50명을 위촉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적어도 구마다 1명, 서울시에 10명 정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시장은 “당장의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정치연합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