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감독의 초점을 명확하게 잡고 금융사도 민간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금융산업에 대해 과다하고 모호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은 금융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실물 경제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중개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의 비중을 제고해 왔다. 우리도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등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금융 구조 개혁은 시장 중심ㆍ자율경영이라는 대원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금융당국이 사전 규제를 가할 경우 장점도 있지만 시장의 왜곡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금융사의 자율 책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금융규제의 틀을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자율성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

‘과당 경쟁’이라는 용어가 논란은 있지만 소비자 입장을 상당히 무시하는 용어이다. 경쟁이 지나치게 심해져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면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규제하면 된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직접 규제로 막기보다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금융사의 생존과 발전은 결국 금융회사 경영진이 책임질 때 가능하다.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보상,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연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율 경영의 전제 조건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이다. 금융연구원이 산출한 올해 1분기 금융사 신뢰지수는 200점 만점에 86.2점에 불과하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윈윈(win-win)’을 위한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정리=원호연ㆍ손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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