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핀테크등 기술금융을 통해 금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으로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연중기획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의 두번째로 마련된 이번 좌담회에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해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의 사회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사회(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우리 금융 산업은 현재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나.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산업경제와 함께 금융도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국제 기준으로 봤을때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은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금융을 둘러싼 내ㆍ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다. 내부적으로 감독규제 체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경직돼 있어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자산 확대를 통한 이자 이익의 증가보다는 부실자산 축소를 통해서 충당금을 덜 쌓아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손쉽게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게 되고 기업은 직접 자본시장에 의존하게 됐다. 보수적인 금융 관행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성화 금융연구원 원장=전세계적 화두는 과연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느냐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침체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장기침체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됐다. 은행들의 대출위주 영업에서 순이자 마진은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다른 비지니스모델에는 익숙치않은 상황이다. 금융산업이 어떻게 변해야 우리 경제가 창조라는 키워드로 국제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투자자보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국회에서 크라우드 펀딩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크라우드펀딩의 전체적인 연간 투자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투자자 보호를 투자액 축소로 이해하면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 기술금융을 발전시킬수 없다.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정 부위원장=다양한 금융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금융개혁의 추진체계는 ‘3+1’이라고 해서 중간에 범정부적인 금융개혁 추진단을 운영해 부처간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개혁 자문단을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개혁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토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금융위 금감원 공통으로 반을 꾸려서 400여개의 금융사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신속한 회신과 적극적 검토, 성의있는 내용 등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신 원장=금융 규제와 개혁의 초점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시장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두고 원칙중심 규제로 이동해야 한다. 금융 개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개혁의 모든 세부사항을 평행에 놓고 하면 쉬운 것들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기술금융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부위원장=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시장 중심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담보와 신용도 위주로만 금융을 하다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술만 가지고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금융기관이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추고 기술을 평가해야 하는데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술평가를 인증하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안착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은행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고 과정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이사장=창조경제에서 기술금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술금융은 대출보다 투자 위주로 가야 한다.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과 시장을 가진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상생형 인수ㆍ합병(M&A)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빠진 연결고리이고 창조경제의 마지막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상생 인수합병의 성공사례는 중국과 미국 빼고는 없다. 독일을 포함한 영국 같은 국가들이 노력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M&A 활성화를 위해서 코스닥과 장외시장을 연계해 개방혁신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 원장=기술보증기금은 현재 ‘기술’이 아니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과 상관없이 기술에 투자하는 기술금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은 한번에 되기 힘들다.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나.

▶신 원장=우리 금융산업의 돌파구는 창조경제 이슈가 될 것이다. 창조경제의 궁극적 핵심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창조경제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경제 확장 방향을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

▶이 이사장=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반동안 창조경제의 씨를 뿌리는데는 성공했다. 벤처 창업이 빙하기에 있었는데 적어도 대학 현장에서는 5배정도 좋아졌다. 기업발 창업도 시작되고 사내 벤처도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코스닥이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코스닥이 정체성을 상실했는데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 또 기술벤처기업의 대기업의 글로벌 마켓과 결합하는게 M&A 시장을 키워야 한다. 개별기술 단계에 투자할수 있는 회수시장도 중요하다. IPO단계의 벤처캐피탈 공급은 적지 않은데 초기의 엔젤투자자들이 적은게 현실이다. 코스닥과 중간 회수 시장으로써 개방혁신 시장 형성이 남은 과제이다.

정리=원호연ㆍ손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