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것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최초로 발표된 공인 국가 통계다. 새로운 개념인 공공부문 부채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부가 이번에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표한 이유는? ▶ 국가부채가 정확히 얼마인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1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정치인은 1800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는 채무규모를 둘러싼 오해를 불식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부채를 종합해 산출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부채가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의 합 보다 적게 나왔다. 왜?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고 내부기관간 거래를 상계 처리한 때문이다.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비롯해 일반정부 부문간, 일반정부와 공기업 간 내부거래 등을 제거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증권이나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융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연금충당부채,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는 이유는? ▶공공부문 부채는 지급 규모가 확정된 부채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수치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부채통계를 산출할 때 합산하지 않고 있다. 보증채무역시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국제 지침상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는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 부기해 공개했다.

-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국제지침상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연금의 충당부채는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사회보장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해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 금융공기업 부채를 채무에서 뺐는데, 맞게 한 건가.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므로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금융공기업 부채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주장했다.

- 공공부문 부채 중 국민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부채는 얼마? ▶국가채무 중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는 향후 세금 등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 규모는 2012년말 현재 220조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