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공조 고위당정청 잠정휴업…공무원연금·연말정산 등 시급 현안 무산되거나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부패척결·4대개혁 동력도 상실 위기

‘성완종 리스트 블랙홀’에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이 빠져들고 말았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고위급 소통채널로 핵심 국정과제 공조체제를 구축했던 고위당정청회의가 잠정 휴업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법안,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이 거의 방치상태에 놓인 것이다.

고위당정청회의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6일 의기양양하게 첫 테이프를 끊고 국민연금개혁을 비롯한 정책을 조율해왔지만 작금의 정치상황을 감안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휴업을 선언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이들(총리ㆍ비서실장)과 주요 정책을 상의하기엔 껄끄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때문에 5월 2일로 예정됐던 공무원 연금개혁 완료시점도 무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 다음 달로 제시한 연말정산 소급적용 시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다음달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여야간의 입장차가 큰 상황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국가재정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도 성완종 리스크 블랙홀에 휩싸인 정국에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민간투자법의 경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민간투자활성화방안과 연계된 상황으로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되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또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 가운데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시한을 넘긴 상태다. 민주노총도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으로 노조개혁의 험로가 예상된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공기관 기능재편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번(4월) 국회에서는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비타당성 관련 국가재정법 등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지만 답은 공허하다.

결국, 노사정 대타협과 공공부문 개혁을 동력으로 교육과 금융까지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모두 달성하겠다던 ‘최경환 경제팀’의 계획은 중대한 기로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으로 꼽혔던 4월,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에 희망의 빛을 주기보다는 성완종 블랙홀에 휩말리면서 ‘잔인한 달’이 되고 만 셈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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