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경기회복에 먹구름 희망의 4월이 ‘잔인한 달’로 “정부, 일관성 갖고 개혁 주도를” 전직장관·전문가들 한목소리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에 ‘희망의 빛’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됐던 4월이 ‘잔인한 달’로 바뀌고 있다.

전직장관들과 전문가들은 경제의 희망을 살리려면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했지만 재보선등 기본적으로 선거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도는 커녕 엇박자에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으로 꼽혔던 4월은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드는 분기점이 되는 한편,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시기로 꼽혀 왔다. 하지만 1분기를 아무런 소득 없이 보내고 맞은 4월에 잇따라 악재가 터지고 있다.

당초 3월말을 시한으로 정했던 노사정 위원회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공공부문과 금융ㆍ교육 등 구조개혁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고, 정책의 주도권이 당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당과 정부의 수장이 정책기조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와 조세 형평성 확립을 주장하면서, 재정을 동원한 무리한 부양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해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파열음을 예고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그 동안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여권 내부의 충돌은 정책 추진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2분기엔 저유가와 저금리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올 4월엔 각종 경제지표들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팽배했었다. 이로 인해 경제심리가 살아날 경우 회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권의 무능으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전직 경제관료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개혁주체로 나서야 하며 여권 메시지도 일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 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가 없는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도 쏟아내는 정책들을 보면 목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불투명하다”며 “정부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일관성을 보여야하는데 이런 면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활성화하지 않는 것은 투자와 소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정부가 기업에게는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여건을 조성해주기 때문”이라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치권 인사들이 정부부처 주요 장관들을 겸직하다보니 일관된 정책 수행이 어렵게 됐다”고 현 정부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은 “이들은 인기 떨어지는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퓰리즘을 우려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최경환경제팀 들어오면서 팽창을 통해 경제활성화에만 치중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잃었다”며 “특히 가계부채, 실업 문제 등 주요 이슈들이 정치적인 논리차원에서 정책이 나오다보니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준ㆍ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