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개혁委에 보고 신고액 작년보다 10%대 늘어나…부가세수도 상당수준 증가 예상

올 법인세가 작년보다 최대 5조∼6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부가가치세 수입도 작년 대비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우려되는 세수결손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수와 부가가치세수 부문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사뭇 다른 예측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끝난 작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도보다 상당수준 증가한 것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는 기업의 작년도 소득에 부과한다. 법인세 신고액이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법인별 과세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 신고액보다 10%대 후반 정도로 늘었다”면서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사전 제공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고지액과 원천징수액 등을 제외하면 전체 법인세수에서 신고세액 비중은 70%대다.

2013년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는 42조7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신고에 기반한 징수실적이 3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금액에서 10% 후반 정도 늘었다면 올해 5조∼6조원의 법인세수가 추가로 올라가는 셈이 된다.

이는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다소 비관적이었던 올해 법인세수 전망과 배치되는 것이다. 경기부진 탓에 지난해 법인세수는 2013년(43조9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2.7%)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애초 예산 대비 법인세수 결손액이 3조3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법인세수 결손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추산한 대로 법인세가 걷히면 올해 법인세 예산(46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징수액은 현재 걸려있는 대형 소송 결과와 환급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 1월 확정신고된 개인사업자(작년 7∼12월분)와 법인사업자(작년 10∼12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올라갔다. 이로 인해 올해 부가세 수입도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57조1000억원으로 예산(58조5000억원)에 1조4000억원 모자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는 신고시기별로 변수가 많고 1월 확정신고분이 전체 부가세의 30∼40%에 달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올해 연간 전망치를 예측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제2대 위원장에 원윤희(58·사진) 서울시립대 총장을 위촉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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