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7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도 확정, 발표했다. 서민 주거안정과 취약계층의 취업기회 확대 등 민생안정, 고용ㆍ복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된다.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지출이 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기금 운용 방향을 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리 전세자금, 내 집 마련 자금(디딤돌 대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노인, 영유아 등 저소득층 가구에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어린이 국가예방 무료접종, 난임부부 체외수정 경비 등을 지원하고, 암, 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도 강화한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청년의 경우 ‘선 취업-후 진학’이 가능토록 해 노동시장에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하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능력 중심 채용이 가능하도록 직무능력 평가제도 확대한다.

이밖에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한 시장수요 창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업 지원, 다문화 가족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 서비스 확대 등도 중점 투자 대상이다. 다만, 사업성 기금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산 운용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금 지출을 최대한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금지출 증가는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가 범위 내로 억제하고,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