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복지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3조원 규모의 재정절감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17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조원 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구조조정 대상 복지재정 3조원은 중앙부처 1조8000억원, 지자체 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1조 8000억원 대의 중앙부처 복지재정 구조조정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약 5500억원) ▷부적정수급 근절(약 6000억원)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부(약 1000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은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막는 것이 골자다.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를 59종에서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 소득 등 3종을 추가해 모두 62개로 확대하는한편, 자격변동 조사도 연 2회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단축키로 했다. <관련 기사 8면)

또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부처간 협업과 국민참여를 통해 부적정수급도 근절하고,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 또는 유사한 48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키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복지재정은 지자체의 협조를 토대로 지방비(7000여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6000여억원)을 중심으로 1조3000억원 정도 줄일 계획이다.

절감된 재정은 중앙ㆍ시도ㆍ시군구 등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복지재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한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예산의 30%이상인 115조7000억원이 복지에 투입됨에도 복지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돼 특단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복지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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