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가 28일 전국 최초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그간 김관용 경북도지사 주재로 두차례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1차 과제를 선정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방적 실천을 선도하기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고질적인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아 도민들의 체감 행복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은 그간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국민 정신의 발상지이자 전국적 확산의 주도 지역으로서 이러한 경북의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국가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상화 실천을 선도하게 되었다.

도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방, 현장, 민생부터 정상화를 추진하며, 주민과 기업 등 현장의 Needs에 맞는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 시·군,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

도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4대분야, 20대 핵심과제, 80대 세부 실천과제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과제로 선정된 4대 분야는 ‘서민생활 정상화,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관행 정상화, 법질서 정상화다.

80대 세부과제는 1차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고 주요 내용은 서민생활 정상화 부문에서 ‘청년·여성의 고질적인 실업구조 개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제 개선’이다.

또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애로 개선, 악질적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의한 피해 구제, 불법 사금융 근절, 어르신 기만상술 피해 근절, 행락철 바가지요금 근절, 석유판매업체 유사제품 판매 근절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서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한다.

공공부문 정상화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연말 예산집중 집행 관행 개선, 세금 고액 장기체납 근절, 지역축제 중복개최 실태 개선, 시·군 경계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 축산업 허가제도 확대,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저수지 관리주체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규제·관행 정상화 부문은 ‘공장입지상의 과도한 규제 개선,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개선, 공공SW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전기·LPG 안전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 도입, 비응급환자 119 구급차 이용 관행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

법질서 정상화 부문은 ‘사회단체보조금․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 개인정보 무단유출사례 근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층간소음 없는 문화 조성, 폐농약용기 수거 활성화, 약수터 수질기준 설정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시위문화 근절, 불법 고액과외 근절 등의 과제들은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방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20명)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청 내부에 ‘정상화 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을 구성하고 ‘정상화 전담 담당’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실천해 나간다.

외부에는 각급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100명)를 구성해 지속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과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시군 단위로 정상화 추진을 확산하여 시군별 추진체계 구성과 과제발굴을 해나가며, 4월까지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도민 여러분이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