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국제회의장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로 부상을 꿈꾸던 전북 새만금 지구. 2007년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된 후 수많은 국내외 투자검토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발부지가 넓고 투자비가 많아 마땅한 민간투자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와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반대하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새만큼 카지노로 세수확대와 내수촉진을 유도하자는 대한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MICE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음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새만금과 같은 복합리조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같은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정승영 선임 연구원은 “카지노를 외국인 출입으로 제한하면 수익성이 그만큼 줄어들어 투자유치가 어렵다. 제한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부작용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폐광지역지원법에 따른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싱가포르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익원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치했다. 이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체 복합리조트 수익의 70~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가 전체시설 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조건을 설정하고, 카지노 규제법에 따라 카지노 규제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했다. 카지노업체가 부담한 법인세 17%와 고객들의 소비세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복지혜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런 내국인 카지노를 품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센토사가 2010년 개장한 이후 2009년 2억100만달러에 불과하던 싱가포르 관광수입은 단 5년만에 54억7100만달러로 27배 증가했다.

일본도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리조트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따라 ‘카지노 합법화와 통합리조트 도입에 관한 법률’이 중의원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한경연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가 2005년 600만명에서 지난해 1420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관광수지는 2013년 기준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마이스 산업에 중점을 두고 한국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