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정부 인사실태조사TF 보고서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영남권 편중 인사’의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전서열 10위에 속하는 11명 가운데 73%가 영남권 인사이며, 5대 권력 기관의 장도 모두 영남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근혜정부 특정지역편중 인사실태조사 TF가 2일 발간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전서얼 10위까지 11명 가운데 8명이 영남권 출신이었다. 또 의전서열을 33위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도 34명 가운데 15명(44.1%)이 영남권 출신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특정 지역 편향적인 인사의 실태를 반영하는 수치는 적지 않았다. 국무회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전현직 33명의 위원 중에 영남권 출신은 11명(33%)이었다. 또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의 출신지역 또한 대구경북 출신이 31명(27%) 등 영남권 출신이 41명(35.7%)으로 편중돼 있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장은 모두 영남권 출신이었다.

실태조사단은 “특정지역 편중 인사는 공직사회의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균형잡힌 정의로운 인사 정책으로 쇄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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