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경선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무원칙한 야권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책적인 공동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합정치 자체는 악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연합정치는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선택지이고 한국 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며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과 손잡았던 정의당이 다가올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치러질 총선 관련 야권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이미 국민모임과 4월 선거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라며 “각 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구체적인 복지 목표로 “향후 10년 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 복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8.7%에서 24.7%로 각각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 수단으로는 “법인세, 소득세의 공제감면을 축소하고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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