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부가가치, 고용, 생산성 등을 종합한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산업(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업) 발전 정도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한참 못미치는 동유럽 국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휴대전화, TV, 자동차, 조선 등 상당수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데 비하면 복지서비스산업은 낙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소득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과의 복지서비스산업 발전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산업은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발전 정도가 월등히 높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은 물론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해도 한참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단계라는 것이다.

우선 부가가치 측면에서 국내 복지서비스산업은 주요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국내 복지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지난 2012년 현재 전체 산업 대비 4.7%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1992년(2.1%)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OECD 평균을 (6.7%)을 크게 하회한다. 조사 대상인 OECD 26개 국가 중에서도 21위에 머문다. 다만 성장률은 2000년 이후 명목 부가가치 기준으로 연평균 약 12%씩 성장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OECD 국가 평균성장률(6.7%)도 크게 상회했다.

고용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진다. 한국 복지서비스산업의 전체 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5.4%(2011년)로 OECD 26개국 중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가장 높은 노르웨이(20.6%)의 4분의 1 정도에 그치며 OECD 평균인 10.2%에도 절반을 약간 웃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286달러 임을 고려해 다른 국가들이 1인당 GDP 3만달러 당시의 사회서비스업 고용 비중을 비교해도 한국은 20개국 중 18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와 슬로베니아 뿐이었다.

복지서비스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도 OECD 평균 이하인 21위 수준에 그쳤다. 한국 복지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달러화 기준으로 3만4965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5만1145달러)의 68%에 불과하다.

현경연은 “현재 동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위치한 한국 사회서비스의 발전 경로는 어떤 발전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유럽형 사회서비스 모형과 시장 주도의 미국형 사회서비스 모형을 참고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한국형 사회서비스 발전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