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MRG규정을 없애고 후순위채권 이자율 절반 이하로 낮춰라”

-맥쿼리측 “투자자 대부분이 한국 기업…투자자 의견에 따를 것”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을 놓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운영사 교체 등 배수진을 치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주) 측이 시가 제시하는 실시협약을 거부할 경우 최악의 경우 계약을 해지해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 제시한 협상안은 협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규정을 없애고 9호선 운영적자의 원인인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현행 15%에서 절반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다. 여기에 최소수익율을 현행 8.9%에서 5%대로 낮추고 선순위채권 이자율을 현행 7.2%에서 4.9%로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요금 기습인상논란이 됐던 운임결정권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 모든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 17일 두바이 순방 중 “MRG 규정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시가 이렇게 강경 방안을 세운 데는 최근 광주광역시가 광주 제2 순환도로 운영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이하 맥쿼리)를 대상으로 벌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협상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여기에 반감 여론마저 신용이 중요한 투자회사 맥쿼리를 압박해 결국 맥쿼리가 양보안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했다.

이에 대해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주) 측은 “선순위채권 이자율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협상의 공을 맥쿼리 측으로 돌렸다.

시의 협상안에 대해 메트로9호선(주)의 대주주(지분율 24.5%)인 맥쿼리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맥쿼리 관계자는 “실시협약은 어느 일방이 아닌 양측이 합의하에 결정한 계약인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투자자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투자회사다. 우리 스스로 임의로 수익률을 낮추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주주 절대 다수가 한국기업, 공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민자사업자는 “서울시가 새로운 운영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되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예상 운영수입, 지급되지 않은 적자보전금 등 수천억원을 물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현재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주)은 운임 인상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메트로9호선(주) 측이 지난해 4월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500원 전격 인상하려 하자 시가 제동을 걸었고, 9호선 측이 운임인상 반려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7일에는 서울시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맥쿼리는 도로, 터널, 교량 등 전국의 12개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