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박맹우<사진> 울산시장 등 6개 광역시장은 19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광역시의 정책공조와 상호협력을 위한 ‘제5회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맹우(시장)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1월 17일 협의회 대정부 공동건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8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한다. 건의과제 주요 내용... 대하여 광역시간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맹우(시장)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1월 17일 협의회 대정부 공동건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8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한다. 건의과제 주요 내용... 대하여 광역시간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1월 17일 협의회 대정부 공동건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8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한다.

건의과제 주요 내용은 ▲영유아 무상보육 지방재정 부담 경감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가 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일부 위임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 지원 ▲민간도로 자금재조달 관련 제도 개선 ▲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원 및 도정기금 조성 ▲사회적 자본 확대 등이다.

협의회는 0 ~ 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금년도 지방비 추가 부담분은 국비로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사업인 영유아 보육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방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 중 재원부담이 큰 7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에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총량해제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권한을 일부 위임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건의’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및 안전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건의’ 등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광역시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광역시의 결집된 역량을 중앙에 전달하고,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현안에 대하여 광역시간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시장협의회는 지난해 모두 8건의 대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하였으며 이중 3건은 수용되었고, 1건 일부 수용, 1건 지속 검토, 3건 수용 불가로 처리된 바 있다.

‘광역시장협의회’는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광역시가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공조, 상호교류·협력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