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박근혜 정부가 녹록치 않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 25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ㆍ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세대ㆍ계층간 사회 갈등 확산, 북핵 위기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 확대 등 숱한 난제를 풀어가야하는 막중한 임무와 함께 문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약속한 ‘희망의 새 시대 - 국민행복시대’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소통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미ㆍ중 협력외교 등에 기초한 튼튼한 안보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모든 경제 정책의 초점을 고용에 맞춰야 한다” 며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청ㆍ장년층의 취직난에 있으며 취직이 잘 되면 복지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계와 금융권 등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공영운 현대ㆍ기아차그룹 전무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치열하게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본시장을 통해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산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회통합을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고, 소통과 경제민주화, 민생복지,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함께 하는 정치, 함께 웃는 정치, 국민이 상처받지 않는 정치를 보고 싶다” 며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대에 소통만이 사회통합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대탕평과 통합,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에 관한 초심을 잘 유지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함께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생존자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 반성폭력 감수성이 확산되는 사회, 소수자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 북한과의 대화 노력,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전략 등이 병행되야한다는 제언이 많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대북 억지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 면서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려면 핵을 가진 북한과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슬기롭게 북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으므로 단순한 대미, 대중, 대일 전략을 넘어서 한국의 지역 전략 포지션, 즉 지역 전체의 장기적 구도를 보고 하는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