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5년만에 3분의1로

최근 5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간한 ‘2012년 서울경찰 치안복지 창조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까지 5년 동안 불법집회ㆍ시위로 사법처리된 경우는 2008년 2100건에서 2009년 1805건, 2010년 1797건, 2011년 1502건, 2012년 911건으로 크게 줄었다. 불법 시위사범으로 구속된 경우도 2008년 64건에서 2012년 4건으로 5년 만에 약 94% 감소했다.

지난해는 특히 전체 집회건수 및 참가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불법집회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전체 집회건수를 비교해보면 2011년 1만31건에서 2012년 1만727건으로 7%(696명) 증가했고 집회 참가 인원도 2011년 81만4436명에서 2012년 81만7054명으로 0.3%(2618명) 늘었다. 이에 반해 경찰이 해산절차를 진행한 불법집회 수는 2011년 25건에서 2012년 11건으로 약 44% 감소했다. 불법시위사범으로 사법처리된 경우도 전년 대비 39.3% 줄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경찰의 노력이 더해져 불법 시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