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특허청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식재산경영과 특허심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대학ㆍ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경영 지원 등에도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최근 국제지재권분쟁 확산에 대응해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을 적극 지원키 위함이다.

우선,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을 강화키 위해 해외지식재산지원센터(IP-DESK)를 증설하고 관련 컨설팅 및 지재권소송 보험 지원 등을 확대한다. 특히 분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 현지 실태조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특허관리기업(NPEs: Non-Practicing Entities)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정보를 R&D에 활용해 기존 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고부가가치 R&D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특허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는 특허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특허기술거래 인프라에의 투자는 전년 수준(15억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허심사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특히 PCT 국제출원 심사처리기간을 국제기준(3개월)으로 단축키 위해 PCT 국제출원 심사를 지원하는 민간용역 물량을 증가시키고 용역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