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폐막…시진핑 · 리커창 체제 공식출범

시진핑 주석 첫 연설서 강조 민족진흥 등 실질적 개혁 없어 리커창 총리 “7% 경제성장 달성”홍콩매체들 “너무 낙관적” 비판

증감위 주석에 샤오강 선임 일본통 왕이 외교부장에 올라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7일 폐막하면서 향후 중국의 10년을 이끌어나갈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거듭 강조했고, 리 총리는 연평균 7% 성장을 다짐했으나 장밋빛 전망에 불과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샤오강(肖鋼) 중궈(中國)은행 회장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 주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중국의 꿈은 ‘그림의 떡’=시 주석은 17일 국가주석 취임 후 첫 연설인 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며 ‘중국의 꿈’을 강조하는 데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약 25분간의 연설에서 중화민족은 9번, 중국의 꿈은 8번, 인민은 44번이나 되풀이했다.

리 총리도 총리 취임 후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2020년까지 연평균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내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방매체들은 중국의 부흥과 굴기가 바로 중국의 꿈이라면서 새 지도자들의 꿈에 해몽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의 꿈’이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일고있다. 실질적인 개혁도 없는데 ‘중국의 꿈’이란 떡을 그려 당장의 허기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역사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장리판(章立凡)은 18일 홍콩 밍바오(明報)에서 “중국의 꿈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발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슬로건은 마오쩌둥(毛澤東)이나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표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 지도부가 큰 떡을 그려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한 개의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서 “공산당 주도가 아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지도부가 개혁보다는 장밋빛 청사진에만 의지한다면 ‘장치구안(長治久安:장기적 통치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샤오강은 증감위 주석, 일본통 왕이는 외교부장에=샤오강 중궈은행 회장이 개혁주의자 궈수칭(郭樹淸)의 뒤를 이어 증감위 주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대신 지난 18개월 동안 증감위를 이끌었던 개혁주의자 궈수칭은 산둥(山東)성 성장으로 내정됐다. 만약 궈수칭이 산둥 성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면 저우샤오촨(周小川) 런민(人民)은행 총재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54세인 샤오강 신임 주석은 런민(人民)은행에서 15년간 근무했으며 금융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시장개방주의자로 알려졌으나, 전임자 궈수칭에 비해서는 정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평가다.

궈수칭의 경우 상장기준 강화, 채권시장 육성 등 시장중심의 개방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기득권층인 국영기업, 국영은행들의 반발을 샀다.

전문가들은 샤오강이 전임자의 뒤를 이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아니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개혁성향의 저우샤오촨 런민은행장이 유임에 성공했다는 점을 보면 그 역시 금융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신임 외교부장에 ‘일본통’인 왕이(王毅)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이 선임된 것을 놓고 일본은 무척 반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