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가급적 증세 없이 복지정책을 이행하자’는 내용으로 요약됐다. 이제 고민은 과연 지하경제를 어떻게 양성화할 것이냐다. 헤럴드경제가 12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큰 흐름에는 찬성하되,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지하경제가 부정부패나 자금세탁뿐 아니라 가족 간 계좌이체나 영수증 없는 현금거래 등도 포함하는 만큼 서민경제를 해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일단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28.8%로 미국(7%)이나 일본(12.3%)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 실제적인 소득 파악이 힘들다”면서 “공식 일자리 외에 비제도권 노동시장에 편입된 노동자 역시 지하경제 형성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영세 자영업자나 사회적 약자인 비공식 노동자의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지하경제라 하면 조직폭력배의 검은 돈이나 해외 밀반출에서 얻는 수익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들을 추적해 세제를 늘리려는 건 본연의 일인데다 적발도 힘들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가장 먼저 세금이 거둬질 곳은 현금 할인 등으로 수입을 눈속임하던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방법론에 대한 고민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관혼상제 관련 생활서비스업이나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자영업자 가운데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구와 국세청의 협력 강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금융정보 접근 강화가 숨어있는 세원 확보에 ‘효율성’을 더해줄 것이란 설명도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지금도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이 요청하면 은행이 관련 정보를 알려주도록 돼 있다”면서 “국세청이 모든 국민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수 없는 만큼 기초자료로 금융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세원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연진ㆍ이지웅 기자/yj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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