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기자]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이 77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60%에 달하고 올해 예산규모(342조5000억원)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 나랏빚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전날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767조8914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채가 437조9582억원, 특수채가 329조9332억원이다. 채권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국채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주로 국채에 의존했다.

국채 발행잔액은 2008년 말 285조원에서 2009년 말 331조원으로 16.2%나 증가했다. 이후 2010년 말 360조원, 2011년 말 389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 말(413조원) 400조원선을 넘었고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8년 말 142조원에서 2009년 말 198조원, 2010년 말 238조원, 2011년 말 267조원, 작년 말 315조원에 이어 최근 33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체 채권 발행잔액에서 특수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14.9%에서 작년 말 22.6%로 급증했고 이달 15일 현재 22.9%까지 늘어난 상태다.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수자원공사 발행 특수채 등으로 조달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저항을 피해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나 특수채 발행을 선호한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국채 발행을 위한 시장 환경은 좋은 편이지만 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정부가 약속대로 국채를 발행할지, 연말께 조절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appy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