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방위 세무조사 배경

정기조사 통상 100일 안팎인데 이번엔 4개월…고강도 조사 예고

국세청이 은행, 증권사에 이어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인데다, 예전과 달리 조사 기간도 늘어나 관련업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업계일각에서는 새정부 들어 복지재원 등 세수확보를 위해 이른바 ‘돈 있는’ 금융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조사중인 회사를 외에도 2008년을 전후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 강화할 것이란 소문이 올초부터 나돌면서 긴장감이 확산돼 온 게 사실”이라며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통상 석달, 100일 안팎으로 일정을 잡는데, 이번 조사기간은 무려 4개월로 잡혀있다”며 고강도 세무조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08년 7월 과거 SK생명에서 미래에셋생명으로 간판을 바꾼 후 첫 세무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 2010년에도 변액보험 차익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세무당국의 세정활동 기류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임 국세청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지 말고 현장을 다니며 업무 효율성이 높일 것을 주문한 만큼 향후 세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면서 “어느때보다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 등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당국의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