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시가 불법 주거시설이라도 심야에는 철거할수 없게 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대해 인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매뉴얼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불법 주거 시설물을 강제철거하는 공무원들이 거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14조항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 강제철거는 일출 후·일몰 전에 할 것 ▷ 겨울철 또는 비가 올 때는 하지 말 것 ▷ 거주지에 물과 음식 공급을 막지 말 것 ▷ 강제철거 때 사람을 끌어내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의 이런 조치는 작년 11월 강남구가 대치동 탄천운동장을 불법 점유한 넝마공동체를 강제 철거하면서 거주민과 공무원 간의 물리적 마찰이 생겨 논란을 빚은 데 대한 후속 대책이기도 하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당시 강남구의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강남구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력히 반발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