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존엄 우롱·대화상대 엄중도발” 반발 회담록 공개이후 南여론 살피다 긴급성명 한중정상회담 의식 대화중단 표현 없어

북한이 사흘 만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에 대해 ‘최고존엄(김정일)에 대한 우롱’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북방한계선(NLL)도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상회담록의 다른 당사자로서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NLL 공방에 기름을 끼얹어 남남갈등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ㆍ중 정상회담이 28일 열리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남북 간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표현은 담지 않았다.

27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긴급 성명 형식을 통해 “괴뢰보수패당이 우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 문제는 그것을 그어놓은 미국조차도 불법무법성을 인정한 유령선이며, 지난 10ㆍ4선언이 성실히 이행됐더라면 오늘날 아무 문제로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담화록을 통해 괴뢰보수패당이 걸고들던 문제들이 사실과 맞지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NLL의 국제법적 효력 등에 대한 논쟁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대화록 공개와 관련한 정당성, 적법성 논란에 끼어들어 남남갈등을 증폭하려는 부분도 눈에 띈다.

성명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 터지면서 그것을 눌러버리기 위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해버리는 추태를 부렸다”고 분석하고, ‘지금 남조선에서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과 언론들은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쿠데타, 내란, 초법적 행위 등으로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또 “종북을 내들고 문제시하려 든다면 역대 괴뢰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겁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05년 평양 방문을 포괄해 남한 내 인사의 발언을 문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대화 중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북ㆍ남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설수 있겠는가’ ‘담화록까지 서슴없이 당리당략의 정치적 제물로 삼는데 신뢰를 논할 체면이 있는가’ 등의 표현을 썼지만, 예전 대화중단을 선언할 때처럼 ‘상종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또 ‘정상외교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표현해, 정상회담 의지를 가졌었음을 드러냈다.

28일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핵심안건인 만큼 초강경 자세를 보일 경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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