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계획 게임 산업 연관성 높아 … 부처간 협력 통해 산업 진흥 방향성 정립해야

조직 정비 이후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를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거론하면서 모바일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모바일게임을 여러 차례 언급,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미 게임 업계에서는 미래부 신설때부터 게임 산업의 주무 부처가 지금의 문화체육관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아닌 미래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정책적인 연계성도 거론됐지만 그동안 문화부가 게임산업 부흥보다는 규제, 관리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왔다는 섭섭함도 큰 영향을 미친 여론이었다. 논란 끝에 게임 산업은 여전히 문화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됐지만 최근 미래부가 특히 모바일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모바일게임 산업에 추파를 던지고 있는 미래부의 행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목격되며 게임 산업 주무부처에 대한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부서다. 초기 장관 임명을 두고 잡음이 있었지만 최문기 장관이 임명된 이후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며 역할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모바일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 산업은 콘텐츠? ICT? 지난 6월 5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언론 브리핑을 갖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 새로운 산업 및 시장,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등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구체적인 예산이 발표된 '6대 전략'의 면면이다.

6대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6천900억 원)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3천700억 원) 신산업ㆍ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3조2천600억 원)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1조100억 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1조4천800억 원)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1천300억 원) 등이다. 올해에만 6조9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향후 5년 동안 약 4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책이다. 게임 업계에서 미래부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게임 산업의 특성과 상당부분 맞아 떨어지는 전략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미 ICT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게임 산업은 모바일게임 열풍에 힘입어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창조경제의 적임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면서 게임 업계에 동요가 일고 있다.

→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미래부의 정책들은 게임 산업의 특성과 연계성이 대단히 높다는 분석이다

게임 업계 친 미래부 성향 강화 게임 업계의 친 미래부 행보도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다. '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는 카카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컴투스, 게임빌, 선데이토즈 등 주목받는 모바일 게임사들이 주축이 되는 선설 협회다. 초대 회장사로 카카오가 지정되면서 모바일게임 중심의 국내 게임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는 게임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아닌 미래부에 협회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등이 미래부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향후 협회 차원의 모바일게임 시장 부흥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문화부보다 미래부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주장처럼 미래부가 발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는 모바일게임을 비롯한 게임 산업이 해당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상당수다. 아울러 그 동안 문화부가 게임 산업에 제대로 된 '동반자'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점도 모바일게임 업계의 이런 움직임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의 이런 움직임 이후, 미래부가 게임 산업이 기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자 다시 게임 산업 관련 주무부처에 대한 논란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주무부처가 확정된 만큼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다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지난 6월 5일 각 부처에 산재된 ICT 정책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보통신전략위원'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많은 화제를 낳았었던 이른바 'ICT 특별법'이다.

→ 지난 6월 4일 MOU를 체결한 미래부 최문기 장관(가운데 왼쪽)과 문화부 유진룡 장관(가운데 오른쪽). 결국은 두 부처의 소통과 협력이 게임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소통 및 협력 움직임 필요 이 법안에 핵심은 한 마디로 말해 미래부가 ICT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세부 분야들이 이 법안의 따라 미래부의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설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 총리를 위원장, 미래부 장관을 간사로 하며 부처 간 ICT 정책 조정 ICT 진흥 기본ㆍ실행계획 심의 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ICT 진흥 걸림돌 규제개선 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게임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의 중심이 미래부로 이동될 가능성도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미 게임 관련 주무부처 논쟁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교통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란이 게임 업계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미흡하다는데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은 받으면서 정작 구체적인 정책조차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게임 산업이 처한 현주소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부와 문화부의 소통 여부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4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ICT 및 문화 등을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발표하고 6월중 콘텐츠 진행계획을 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래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문화부와의 협력이 과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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