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유치위해 단행

지난 2009년 10월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른바 ‘토빈세’를 시행하고 있는 브라질이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이를 전격 폐지했다.

토빈세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것으로, 국제 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국제적인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금이다. 토빈세가 도입된 나라는 현재 브라질이 유일하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이도 만테가 브라질 재정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토빈세(IOF) 도입 이후 국제 유동성 이탈을 막기 위해 채권 등에 투자되는 해외자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토빈세는 이날부터 전격 폐지된다.

브라질은 국제 투자 자금 유입 감소와 헤알화의 약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테가 장관은 “미국 출구전략 이후 브라질에 투자되는 국제 투자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채권등 브라질 고정수입 자산에 투자되는 외국인 자본에 대해 부과되던 세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금리가 높아 해외 금융시장에서 저금리로 들어온 자금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고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6%의 토빈세를 부과해왔다.

한편, 벨기에의 경우 토빈세 법안은 마련했지만 시행은 유보해오고 있다.

강주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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