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일부 메뉴에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메뉴에 대해 처음으로 삭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메뉴 2개를 삭제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범민련 홈페이지 중 ‘원문 자료실’과 ‘민족의 진로’ 등 2개 메뉴에 수록된 게시물에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원문 자료실’에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남선전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 담화, 북한 외무성 성명 등 북측이 내놓은 각종 성명과 논평 게시물 1400여개가 실려있다. ‘민족의 진로’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로 한반도 정세 관련 시론, 북한 소식 등이 게재돼 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적성을 이유로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부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적은 있으나 메뉴 자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메뉴 내용물의 이적성이 강해 노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는 만큼 홈페이지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진에 해당 메뉴 2개를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운영진이 15일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달 주요 간부들의 사무실과 자택이 경찰에 압수수색당한데 이어 최근에는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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