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의 콘트롤 타워로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을 출범하고 양과 질의 두가지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을 이룬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인 ‘하이 파이브’(High Five)를 통해 IT 융합 신산업, 건강 장수시대 구현 등 5대 분야에서 120개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질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재학교 및 과학고의 R&E(연구교육)을 강화하며 해외 평가자 풀을 격상시켜 선도형 연구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전략이다.▶과학기술 콘트롤타워, 국과심 출범=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을 출범했다.과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계승했지만 장관급이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높아졌고 간사위원을 맡은 미래부 장관을 포함해 기재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부처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심의ㆍ확정한 각종 계획과 정책들의 이행력을 대폭 높였다.이날 위촉된 신임 민간위원들은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안동만 한서대 항공전자공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들과 구자열 LS그룹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등 산업계 대표, 신용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창조경제, “하이 파이브(High Five) 하자”=정부는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High Five)을 통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끌고 64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 R&D 예산으로 9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기존 투자 재검증과 유사ㆍ중복 사업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남은 예산은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국가전략기술로는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5G) 등 ‘IT 융합 신산업’과 태양에너지 및 우주발사체 기술 등 ‘미래성장동력’, 수질ㆍ대기 등 오염물질 처리기술 등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맞춤형 신약 등 ‘건강 장수시대 구현’, 사회적 재난 예측ㆍ대응기술 등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을 집중 육성한다.또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 및 활용, 국가 발전의 중추 거점으로 출연연 육성에 나서며 연구개발 결과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은 물론,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에도 나선다.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최초로 연구ㆍ개발부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를 포괄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R&D 예산ㆍ조정ㆍ평가와 연계하고 내년 초에는 중점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로드맵도 작성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초연구 투자비중 40%까지 확대=정부가 이날 발표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 R&D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12년 35.2% 수준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과거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선도형 연구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세계 톱 수준의 중견, 리더 연구자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해외 평가자 풀을 분야별로 세계 상위 10% 저널 또는 세계적 수준의 컨퍼런스 논문 심사자 및 편집자,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초빙한 연구자 급으로 격상시킨다.과학연재 및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생태계도 구축한다. 영재학교 및 과학고의 R&E 지원을 올해 200개에서 2017년 400개로 늘리고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해 매년 500개 내외의 사업단에 1만5000여명의 석박사급 전문인재도 양성한다.류정일ㆍ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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