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설립 대행

전국14개센터 기업애로 적극해결

김모, 유모 씨 2인이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취득한 경기 남양주 소재 A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센터를 찾아 공장 설립 관련 상담을 받았다. 서울공설센터는 중소기업청 및 남양주시청과 협의,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경력이 없는 유 씨를 대표로 할 경우 창업자로 인정한다 는 해석을 받아줬다.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A사는 농지전용부담금 1억7400만원, 개발부담금 1700만원 비용 절감은 물론 승인 이후 공설센터에서 지원하는 측량 무료대행서비스를 받으면서 2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경남 밀양 소재 N사는 감속기공장 창업을 위해 창원공설센터를 찾았다. 이 회사는 센터에서 창업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환경성 검토 등 각종 입지규제 및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았다.

공장 설립은 기업하는 이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애로다. 공장 설립은 평균 50여개의 법령이 관련되고, 행정 인허가에 평균 137일이 걸린다. 수십번 관공서 문턱을 드나들어야 하는 데 지쳐 컨설팅 업체를 찾고 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곳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은 1997년부터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재 전국 14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10년부터는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www.femis.go.kr)을 구축,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없앴다. 공장 설립 절차 및 측량과 환경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준다.

올해 상반기 공설대행은 52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늘어났다. 토목측량, 설계, 환경 관련 일괄대행도 69건에 이른다. 용역비 평균액(200만원), 측량비 등만 따져도 15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 셈이다.

무엇보다 공설센터를 이용하면 공장 설립 대행에서 승인까지 평균 11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행정관청 유관기관 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건축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 신청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다.

염택진 산단공 기획관리본부장은 “민원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공장 설립에 가장 많은 애로를 겪는다”며 “공설센터 확대 운영으로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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