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 재분배 모두 성공하려면 국민통합 전제돼야” 목청 주목

“증세(增稅) 없는 국민복지 확대는 없다!” 정부가 중산층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수정안을 내놓는 등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제2의 증세ㆍ복지 논란을 점화시키며 새로운 뉴스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장 교수가 정부가 세금을 거둬야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데,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한다는 얘기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장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대 강연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산수로 안 된다”며 “복지 지출 1~2% 늘리는 거면 세금 더 안 걷고 할 수 있지만 5~20% 늘려야 하는데 세금 안 걷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장 교수는 증세와 재분배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려면 국민 통합이 전제돼야 하며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그로 인한 결과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증세를 철회한 상황에서 장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또 한 번의 일침이 될 수 있다. 장 교수의 요지는 한마디로 ‘정부가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여권 내에서도 동일하게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등에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대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우리는 정부가 세금을 어디에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은 이 주머니에 있는 걸 저 주머니로 옮겨서 저렴하게 복지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누진세와 시민권 원칙에 의해 돈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하고, 돈 적은 사람이 덜 부담하며 다 같이 내고 받아야 하므로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가 전략을 세우는 많은 분이 지금 세계가 1950~1960년대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영ㆍ미식 체제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도, 후진국도 아닌 묘한 위치를 잘 이용해 어떻게 목소리를 낼지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인 장 교수는 27세인 1990년 한국인 최초로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됐다. 지난해 대선 땐 새누리당으로부터 강한 영입 제안을 받기도 했고,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