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폭탄’ 각당 아전인수 해석

정부의 ‘8ㆍ8 세제 개편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을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구성해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대여 투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고소득층을 겨냥해 조세 형평성을 늘렸다”며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에 정면 맞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론 봉급생활자들의 거센 반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산층 세금 부담 증가를 부각시키는 민주당의 공세는 매섭다. 당장 민주당은 12일부터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과 함께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병행하는 한편 ‘세금폭탄 저지 국민운동본부’도 구성해 전국적인 활동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이날 ‘중산층ㆍ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지역위원회별로 “중산층ㆍ서민 세금폭탄 반대”, “슈퍼 갑(甲)ㆍ부자 감세 원상 복귀하라”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당ㆍ정ㆍ청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세제 개편안은 재벌과 슈퍼부자보다 중산층 서민에게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중산층ㆍ서민 우선 증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중산층ㆍ서민의 등골을 빼는 ‘등골브레이커형’ 세금폭탄이자 봉급자를 봉으로 보는 ‘봉봉세’는 누구의 발상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린 구조여서 ‘세금폭탄’이란 표현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도,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새누리당은 연간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여론 비판이 비등하자 당 내에서도 증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중산층이 추가 부담하는 연평균 세금 증가액 16만원을 낮추는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동의를 정부에 표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다만 “표현이 어떻든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며 “국회에서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증세라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거리에서 세금 문제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야 할 사항을 국회에서 검토도 한 번 하지 않고 국민 서명부터 받는다는 건 국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