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놓고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에드 블랙 회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 때문에 국제 통상 관계에서 미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게 될 처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거부권 행사가 ‘파괴적(disruptive)’이고 잠재적인 ‘위험성(potentially dangerous)’을 내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고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국가들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또 삼성과의 특허 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애플이며 애플 특허 가운데 다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가 표준특허가 맞는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의 사용허가 원칙인 프랜드(FRAND) 규정을 어겼는지를 애플이 ITC 판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주요 외신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 밖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의 법적 승리를 뒤집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놓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결정은 ITC 소송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 행정부는 유럽ㆍ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미국 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