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재원 확보 선순환 강조 정책금융 규모·연구개발 예산 확대 일자리 관련 예산 11조8042억원 본예산 대비 7.7% 늘어나

경기회복 불투명·재정건전성 개선 시급 복지에만 예산 30% 투입 불구 향후 공약 지원 쉽지 않을듯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복지 관련 지출 예산 규모는 모두 105조8726억원에 달한다. 오는 2014년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의 원년이 되는 것이다. 전체 예산에서 29.6%를 차지한다. 복지예산 비중 역시 최대 수준이다. 전년 대비 8.7% 증가해, 증가율도 다른 분야와 비교해 가장 높다.

그럼에도 기초노령연금,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정부의 주요 복지 공약은 줄줄이 축소된 채 예산에 반영됐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향후 소요되는 복지 공약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공약(空約)’이 된 사업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가족은 없는지 살펴 볼 때다. 서울 종로 탑골 공원엔 가족에게 소외된 노인들이 하릴없이 붙잡지 못하는 시간에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가족은 없는지 살펴 볼 때다. 서울 종로 탑골 공원엔 가족에게 소외된 노인들이 하릴없이 붙잡지 못하는 시간에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 100세 시대, 소득 없이 지내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뛰어넘었더라도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은퇴한 노인들이 서울의 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가족은 없는지 살펴 볼 때다. 서울 종로 탑골 공원엔 가족에게 소외된 노인들이 하릴없이 붙잡지 못하는 시간에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가족은 없는지 살펴 볼 때다. 서울 종로 탑골 공원엔 가족에게 소외된 노인들이 하릴없이 붙잡지 못하는 시간에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 100세 시대, 소득 없이 지내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뛰어넘었더라도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은퇴한 노인들이 서울의 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복지에만 예산 30% 투입해도 공약 후퇴 불가피=보건ㆍ복지 분야 예산의 증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액을 7조7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리고,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평균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올리는 등 복지 안전망을 확충함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777명 확충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 개편안도 반영됐다.

하지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은 수혜 혜택이 소득 하위 70%로 줄었다. 이를 통해 애초 계획했던 7조2000억원의 관련 예산이 7조원으로 줄었다.

또 암을 비롯해 심장ㆍ뇌혈관ㆍ희귀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던 공약 내용 역시 본인 부담이 평균 연 60만원이 줄어드는 선으로 예산에 잡혔다.

복지예산은 아니지만 대학 반값 등록금 시행 시기는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고교 무상 교육 시행 역시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배제됐다.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지역 공약 역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타당성 조사비 20억원,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에 사전 기본계획 조사비 10억원 등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비만 지원된다. 신규 사업비 관련 예산 규모는 약 7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SOC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공약 이행이 사실상 쉽지 않은 셈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입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가급적이면 공약 부분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부담이 과도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복지 관련 지출 예산 규모는 모두 105조8726억원에 달한다. 오는 2014년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의 원년이 되는 것이다. 전체 예산에서 29.6%를 차지한다. 복지예산 비중 역시 최대 수준이다. 전년 대비 8.7% 증가해, 증가율도 다른 분야와 비교해 가장 높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복지 관련 지출 예산 규모는 모두 105조8726억원에 달한다. 오는 2014년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의 원년이 되는 것이다. 전체 예산에서 29.6%를 차지한다. 복지예산 비중 역시 최대 수준이다. 전년 대비 8.7% 증가해, 증가율도 다른 분야와 비교해 가장 높다.

▶경제 활성화해 공약 달성?=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경제 활력ㆍ일자리 예산’으로 지칭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도 늘리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고, 그런 과정에서 복지 수준을 조정했다”며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ㆍ감면 및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을 통해 공약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금융 규모를 전년 대비 24조3000억원 늘리는 등 투자 촉진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 예산을 쏟아부었다. 연구ㆍ개발(R&D)예산도 올해보다 4% 늘어난 17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사회 서비스 등 직접 일자리 규모를 60만1000명에서 64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ㆍ여성ㆍ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와 관련해 11조8042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올해 본예산 대비 7.7% 증액한 수치다.

하지만 향후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고, 국가 재정건전성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뤄진 복지 공약 지원이 추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