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어 ‘F-15SE(사일런트 이글)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안건을 부결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방추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며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결은 구형 모델이란 지적을 받는 F-15SE에 대한 반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예비역 장성들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날 회의에선 총사업비 8조3000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한 F-15SE만 단독 후보로 상정됐다. 기존 입찰에 참여했던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다른 기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방추위 위원 19명 중 대다수가 F-15SE를 부결시키는 데 동의했다”면서“북한 핵에 대응한 ‘킬 체인’ 전력의 핵심수단과 국지도발시 응징 보복 수단, 5세대 전투기 위주의 항공기술 발전 추세 전환 등에 따라 우리 공군도 이에 상응한 전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전력지원실장을 태스크포스(TF)장으로, 합참과 공군, 방사청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 최단기간 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면서 “재추진 소요기간은 1년 남짓으로 예상한다. 전력화 시기는 2017년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F-X 사업의 재추진 방식은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 대수 60대를 분할 구매하거나 최종후보까지 오른 F-15SE와 입찰 과정서 탈락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혼합해 구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서는 총사업비 규모를 늘려 스텔스기인 F-35A를 분할 구매하거나 F-35A 2개 대대 분량(40대 안팎)과 F-15SE, 유로파이터를 혼합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 대변인도 “사업 재추진 방법은 분할 구매, 믹스(혼합)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믹스 구매의 경우 1개 사가 아니라 복수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F-X 사업 원점 재검토 결정에 따라 고성능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던 공군의 전력 증강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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