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세입 마감결과 일문일답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마감결과’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4년 국세 수입이 예산대비 부진한 원인은.

▶2014년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216조5000억원 대비 10조 9000억원이 부족하다. 예산대비 국세 수입이 부진한 원인은 기업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때문이다. 이는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감소로 이어진다. 예산편성당시 환율기준은 1120원이었지만 2014년 실적은 1052원으로 68원(-6.1%) 차이가 발생했다.

또 저금리 및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예산대비 이자소득세는 1조원이, 증권거래세는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국세 세입예산 추계가 부정확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 세수추계 오차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2004년부터 2013년 세수추계 오차율(예산-실적치)은 4.0%으로 같은 기간 미국, 일본 등 9개국 예산대비 실적치 오차 평균은 7.2%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수추계 오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 모형을 보완할 방침이다. 올 부터 국세청,관세청 등 관련기관 및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으로 세수추계 TF를 구성, 세수추계 모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가 예산대비 증가한 이유는.

▶2014년 양도세수는 8조1000억원으로 예산 7조원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경기 호전에 따른 거래 증가 및 매매가 상승 등이 주 원인이다.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1.96%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전국 주택거래량은 100만5000건으로 2006년이후 최대 기록을 보였다.

-종합소득세가 예산대비 부족한 이유는.

▶2014년 종합소득세수는 11조5000억원으로 예산 12조9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종합소득세 부진은 경상성장률 하락, 저물가 및 민간소비 침체 등에 따른 것이다. 경상성장률은 예산편성기준 4.2% 이었으나 2013년 3.7%에 불과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예산편성기준 1.7% 에서 2013년 1.3%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부가가치세가 예산대비 부족한 이유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수는 57조1000억원으로 예산 58조5000억원 대비1조4000억 부족했다. 민간소비 침체와 저물가 등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증가율은 예산편성기준 3.6%에서 지난해 실적이 1.7% 에 불과, 1.9%포인트 감소했다. 예산편성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였으나 지난해 1.3%에 불과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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