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부실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의 7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9일 농협경제연구소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적채무 지표를 국제 지침에 따라 추정한 결과 2012년 공공부문 부채는 941조로 GDP 대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에 공기업부채, 통화안정증권 잔액을 합산한 수치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 74%는 OECD 국가 중 20위 수준이며, OECD 전체 평균 67.2%보다 다소 높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444.1조로 GDP 대비 34.9%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 등이 빠져있어 국가의 포괄적 부채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내년부터는 공기업이 포함된 전체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발표할 예정이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부채비중이 높은 공기업이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될 경우 포괄적 국가부채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실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실장은 “공기업 부실로 공공부문 부채의 질적 저하가 진행되면 국내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정책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 기업 구조조정 등 부실 공기업에 대한 건전성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 2008년 199조원에서 지난해 392조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GDP 대비 공기업 부채비율 역시 2008년 19%에서 2012년 31%까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