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국제사법공조 협의 중단

국정원의 정치ㆍ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팀이 찾아낸 5만5689건의 트윗 중 상당수가 직접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신청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주인을 찾아내기 위한 미국 당국과의 사법공조 협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팀이 지난주 법원에 기소나 다름 없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검찰의 사법공조 필요성이나 명분이 없어졌다”며 “향후 법원에서 사법공조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다시 검토할 순 있지만 한번 신청했다가 중단한 사법공조를 미국 측이 다시 받아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찾아낸 5만5689건의 트윗 중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확인된 2233건만 직접증거로 제시되며, 다른 5만3456건은 정황증거로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e-메일을 수집ㆍ분석한 결과 해당 계정을 통해 50만여건의 트위터 활동을 한 정황을 잡고 지난 7월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한편 특별수사팀이 “법무부에서 계정이 너무 많으니 수사 대상을 줄이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7월 17일 수사팀이 요청한 트위터 계정 402개 전체 내역을 첨부해 미국 사법당국에 보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와 이를 두고 수사팀과 협의한 것이 전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미국 측의 요구로 협조를 요청할 계정 개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의한 것이지, 수사대상을 줄이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란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