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대학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 4층 회의장에서 미국, 독일, 영국, 타이완 등 4대 사회악 관련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선진국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우수 제도를 고찰하고 최근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한국 경찰의 새로운 치안정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드웨이드 랭글리 미국 오클라호마대학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성폭력 사건 검거율이 약 40%에 불과하다”며 “이에 성폭력 범죄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 수사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에 있으며 이와 관련 특화된 경찰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랭글리 교수는 “효과적인 정보획득을 위한 혁신적 심문기법의 개발과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하르트 귄더 독일 도르트문트대학 교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독일의 사례를 발표했다.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洲)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즉시 어떤 예외도 없이 경찰과 협조해 사안을 처리토록 법을 제정, 경찰과 학교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등 경찰과 지차체 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단 분석이다.

마크 버튼 영국 포츠머스대학 교수는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다기관 협력관계를 통한 가정폭력 근절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영국은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 2004년 가정폭력 범죄와 희생자법 등을 제정, 가정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협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형사처벌 외 가정폭력 전력공개 제도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한 가정폭력 근절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리즈헝(李志恒) 대만 가오슝 의과대학 교수는 불량식품은 예방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대만의 경우 최근 10년간 독 분유 사건 등 중대한 식품안전 사건이 발생해 정부의 대응역량 강화 계기가 됐으며 ”식품안전 범죄는 빈틈없는 검사체례를 구축해 범죄 기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이금형 경찰대학장은 “4대 사회악 근절은 안전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이번 국제학술세미나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선구적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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