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보완…경기회복 등 지원

국민연금기금ㆍ국민주택기금 등 64개 연기금 지출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다. 어려운 세입 여건으로 인해 엄격하게 통제된 본예산 대신 상대적으로 운용 여력이 있는 기금 지출을 확대해 경기회복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 지출 규모는 517조4341억원으로 올해 계획 기준 497조5283억원보다 4%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국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쓰이는 재정 성격의 지출은 105조9000억원으로 본 계획 대비 7.7% 늘었으며 증가 폭은 2010년(8.8%)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업비 지출은 94조3799억원으로 5조5079억원(6.2%) 증가했고, 기금운용비는 2조1428억원(0.6%)으로 소폭 증액됐다. 정부 내부지출은 122조2580억원(0.4%), 여유자금 운용은 5조718억원(3.0%)이다. 차입금원리금 상환 규모는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 등으로 7.8% 늘어 121조8000억원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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