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동부산대학이 국고보조금과 교비 등 수십억원을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대학 학교법인 사무실과 대학 총장실, 주요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학이 2010년부터 2년간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 20여 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2006년부터 학교법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 지급을 가장해 교비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두고 있다.

법인 이사장, 사무국장, 이사, 보건계열 책임자, 대학 주요 보직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가운데 상당수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수사대상자 중 가장 먼저 김모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언학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국고보조금 편취 부분 혐의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가담 경위와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불충분하고 현 상황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고 이를 교비회계로 처리하였다고 해 반드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인 주요 인사와 대학 관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