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이 대선 관련 정쟁을 끝낼 마지막 수단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특별검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 공청회’에선 국가기관 선거 개입의 전모와 증거 인멸, 수사 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검’만이 ‘유일한 출구’라는 야권 인사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시민사회·종교계,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은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검법 단일안과 공동발의에 필요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이 같은 논의를 공개하는 첫 번째 행사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특검무용론이 있지만 11번의 특검 모두 정쟁을 해소하는 ‘파이널 게이트’의 역할을 했다”라며 “답해야 할 이는 침묵하고 그를 모시는 이들은 궤변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지난 1년 간의 고단한 시간들을 끝내고 정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특검이 유일한 출구이자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범정부적 대선 개입의 정쟁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999년 조폐공사파업유도 사건 이래로 있었던 11번의 특검 중에 1999년의 옷로비 사건, 2001년의 이용호 게이트 사건,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은 특검은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여준 사례”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각계 연석회의 관계자는 “정국이 경색될 수록 야권을 중심으로 반(反)근혜전선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날 공청회가 범정부적으로 이뤄진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경색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